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느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위 기준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인데요.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이므로, 4인가족을 예를 들면 4,749,174원의 50%인 2,374,587원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재산(부동산,자동차 등 모두 포함)까지 환산한 금액이니 참고바랍니다.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꼭 알고가셔야겠죠! 청년저축계좌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내용은 5가지정도로 분류해서 볼수 있는데요.
1. 생계지원 - 자활 근로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 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학교 우유 급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양곡 50~90% 할인, 임신부 등 대상의 영양플러스, 취업성공패키지, 각종 생활요금 할인 등
2.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을 위한 시력검진 및 수술비 등
3. 주거지원 - 단열, 창호, 바닥 배관 공사, 보일러 지원, 가스시설 개선,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대상 보조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조 지원
4. 교육지원 -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고교학비 지원, 국가장학금, 꿈사다리 장학제도,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
5. 돌봄지원 - 가사간병 필요시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지원 등 방문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 식사/외출 동행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취약농가 인력 지원, 아이 돌봄, 초등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언어발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발달장애인 휴식/양육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나 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법률홈닥터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미소금융 서비스 (자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 자립자금 등 무담보, 무보증, 연 2~4.5% 저금리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6. 기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통합문화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등
각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분류별, 지역별로 자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정부 복지정책,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받으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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