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을 이제 하루앞두고 있네요. 연말이 되면 나이한살을 더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하기도 하고,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면 후회로 가득해서 아쉽기도 한데요.
그런만큼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20가지 제도 정책들! 꼭 챙겨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노점상도 이제 지도앱으로 찾을수 있어요.
붕어빵, 포장마차, 떡볶이집 등 노점상에는 주소가 없어서 그동안 찾기도 애매했었지요. 게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위치찾기가 애매해서 긴급서비스 받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2020년부터는 노점상에도 고유주소가 부여되어, 길거리맛집으로 검색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전동킥보드 규제강화
전동킥보드 많이들 타시죠? 2020년부터는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대무게는 30kg 이하, 헤드라이트와 경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없는 자가 타다가 사고가 날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해요.
최대시속이 2~30키로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전동킥보드인데 차도에서만 탈수 있는 규제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3. 로봇분야 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로봇관련 민간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정기검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만큼 관심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4. 마트에서 이제 박스포장금지
마트에서 장보신 물품들 종이박스에 포장해갈 수 있는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입니다. 박스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테이프때문에 박스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 택배박스에도 테이프사용하기는 마찬가지인걸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것 같긴 하네요.
5.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 후 받은 동전... 사용하기 불편하셨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받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인데요. 동전의 발행과 유통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편리한 것 같네요.
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달라져요
주민등록증의 모양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형태로 이름과 주민번호가 양각으로 볼록해진다고 하네요. 위조하기 어려워 보안에 용이하겠네요.
운전면허증은 이제 모바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어요. 각 통신사별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다운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권의 모양도 바뀝니다. 녹색에서 남색으로 색상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여권번호도 바뀔 예정입니다.
7. 병원 야간/주말 진료 확대
응급이 아니라도 밤에 자주 찾게 되는 소아과의 경우, 응급실의 진료비는 부담이 되게 마련이었습니다. 야간/주말 진료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진료하는 병원의 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네요.
8. 실손보험 청구를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직접 실손보험을 청구하던 예전 방식에서 병원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되겠네요.
9. 주류광고의 제한사항들
2020년부터는 주류광고에서 술마시는 모습과 '캬~'소리는 넣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후10시이전에는 술광고를 방영할 수 없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시청하는 영화, 게임채널에도 술광고를 넣을수 없답니다.
10. 법정공휴일 적용강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법정공휴일(신정, 현충일 등)이 이제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도 제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1. 최저시급 인상
2019년 835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24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0만원정도 되겠군요.
12. 육아휴직제도 확대
한자녀에 대해서 부모 두명 모두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육아휴직 3개월간 80%의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13. 어린이집 연장보육,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14.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카드별로 쌓이는 포인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멸되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모든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꿀팁이네요.
15.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나누어 발급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그 혜택도 더 강화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늘어나니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16. 부동산 중개료를 계약서에 기재
그동안 중개료가 고정요율이 아닌 최대요율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현재 최대요율만 규정되어있는 부동산 중개료를 고정요율처럼 받는 관습을 바꾸고자, 중개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어요.
17.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이 없으면, 다시 도시공원지정에서 개인사유지로 변경되어 공원 대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계올림픽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2020년, 올해도 멋진 계획 세우시고 차근차근히 이루어나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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